23.07.13 [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/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검토 🟤]

 

 

병원 가기 전 진료확인 필수!!

 

 

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어요.

2004년 이후로 19년 만에 총파업인데요,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의료기사 등등 총 60여 직종이 있고 처우개선, 공공의료 확충등을 요구하는 중이에요.

 

👉상급병원도 파업?!!

우리가 아는 큰 병원(상급병원)에서도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.

이대목동병원, 아주대병원, 고려대안암·구로·안산병원, 한림대성심병원, 경희대병원, 한양대병원, 국림암센터 등 총 20곳 파업 참여한데요.

 

앞서 애기한 2004년에도 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를 위해 2주 정도 파업 -> 1만여 명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파업은 그때보다 더 많은 140여 개 의료기간, 인원은 4만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데요

 

👉그래서 상황은 어때?!!

어떤 병원은 예정된 암 환자 수술도 취소했고, 중환자를 제외한 입원환자는 퇴원을 시키고 있어요.

또한,  어느 병원은 입원환자 모두 전원(타 병원 이송)했다고,,,,,,,

 

👉노조가 바라는 건?!

•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
•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
•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
•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복기 지원 확대
•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
•  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

등을 요청한 상황이에요.

 

총파업은 13일~14일까지이고 정부와 의견 조율이 잘되면 파업이 끝날 것으로 보여요

다만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을 때는 15일 이후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...

그렇게 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환자들의 불편함이 커질 수도 있다고 하니 어서 빨리 협상이 되기를 바라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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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?!!

 

 

 

정부와 국민의 힘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.

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하기까지 생계 유지비와 취업 기회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예요.

특히 코로나19 기간 때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실업급여로 인해서 생계유지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죠?

반대로 악용한 사례도 많다고 해요.

 

👉 실업급여 금액

• (고임금자) 상한액 하루 66,000원 => 월 1,980,000원
• (저임금자) 하한액 하루 61,568원 => 월 1,847,040원

8시간 근무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에요.

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로 정한 거고요.

 

👉 문제의 발단은?!

최저임금 기준 월 2,010,580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1,804,339원이 돼요.

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조금 더 높은 현상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

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데요. 

 

고용보험기금도 고갈직전이라는 말이 있어요.

매달 실업급여가 1조 원 넘게 나가면서 고용보험기금의 돈이 고갈위기라고.

 

한편으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나와요.

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.

 

폐지보다는 하한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되면 좋겠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