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06.27 [장마시작 / 냉장고 영아살해의 형량이 낮은 이유/ 전기요금 3분기 동결]

[장마시작 - 이제부터 시작!!]

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었어요~

6.26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아직 큰피해는 없지만 작은사고들(빗길에 차량미끄러짐,가로수가쓰러짐)과 일부 여객선 운항이 멈추기도 했어요.

6.27일까지 비가 더내릴꺼라 예측을 한 기상청!!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상청 예측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고하니

여러분 모두 우산 꼭 챙겨다니시고 이번 장마 잘 이겨내 보아요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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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  냉장고 영아살해 -  형량이 왜 낮아?!!]

최근 수원에서 냉장고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.......

이런 영아살해 범죄에 대하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. 알고보니 영아살해를 처벌하는 법은 7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어진다고하네요...국회 내부에서 13년동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.....

우선!! 우리나라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아요.

-->>일반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/ 영아살해죄는 하한선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<<--으로 규정돼 있어서 평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이런경우 ->>(영아살해죄의 규정)  “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”에는 산모가 아닌 부친이나 조부모·외조부모까지도 낮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.

70년전이 아닌 현재의 사회․경제적 여건과 상황, 국민의 인식 및 의식 기준으로 어서 법 개정이 도면 좋겠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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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기요금 - 3분기(7~9월) 동결!!]

한전(한국전력공사)은 적자가 심해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.4원(39.6%) 올렸는데요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올해 3분기인 7~9월에는 인상없이 동결로 유지한다고 하네요.

흑자로 돌아설 꺼라는 전망이 보이기도 한다는데 이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좀 떨어진 데다, 지난해에 전기요금을 올린 효과를 보는 거며 4분기도 전기요금이 안오를 수 있다는 애기가 나오고있어요. 한편으로는 여전히 적자가 심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인상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데요.

그리고!! 한전(한국전력공사)에서 지난 6~7월부터 일반 가정 중 주택용 전기사용자에 대해 지난해기준으로 전기를 절약하면 아낀 만큼의 사용량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꼭! 신청해보세요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