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07.06 🔴 2023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🔴

23년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핵심내용

 

정부가 7월 4일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. 

✅경제활력 제고, ✅민생경제 안정, ✅경제체질 개선, ✅ 미래대비 기반 등 이 방향들을 중점을 두었어요.

또한, 단순히 큰 그림이 아닌 실질적 어떤 영향을 받을지까지에 대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

그럼 정책들을 살펴볼까요?

경제활력 제고

•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며 정책금융·공공기관 등 15곳에 금융시장상황에 맞춰 예산 집행.
• 부동산 및 위기인 기업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며 금융·외환 시장의 안정성 강화.
• 투자자를 위해 금융·세제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유형에 맞춰 지원을 강화.
• 수출업계에 활성화를 위해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350억 불(약 45조)이라는 2023년도 수출금액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 및 경쟁력 뒷받침 강화.
•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전 및 창업기업에 세제지원, 규제특례, 보조금상향등 적극적인 개편 및 지원.
• 경제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로 릴레이 소비 이벤트·외국인 관광 편의제공 등 정책 지원 강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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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경제 안정

• 물가안정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들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.
•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·의료·교육·교통 등 지원.
• 역선제·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강화 관리.
• 무주택자·청년 등 주거지원 확대 및 임대주택·신규택지 공급/분양 확대.
• 일자리 수요 및 공급을 위한 지원 /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맞춰 지원 강화 / 청년 사회활동 지원
• 취약계층(저소득층/노인/장애인/취약아동 등)에 맞춰 지원.
•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 지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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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체질 개선

• 금융지원으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통하여 인재양성 강화.
• 근로시간·임금·이중구조 개편 구체화(노동).
• 국가책임 돌봄, 대학개혁, 디지털교육 혁신 추진(교육).
•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요율적인 운용체계 마련(연금).
• 서비스·금융·공공혁신 가속화.
•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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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대비 기반

•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사노동 및 육아·출산 부담 낮추기.
• 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로 고령사회 기반 강화.
•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뒷받침 강화